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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범죄수익금 3억 빼돌린 여성 집형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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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범죄수익금 3억 빼돌린 여성 집형유예 선고

뉴스1입력 2018-07-12 16:05수정 2018-07-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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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남편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아내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기 범행으로 챙긴 돈 2억9600만원을 2015년 3월 자신의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찾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남편 B씨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양한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3억9000만원을 A씨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했다. 이후 A씨의 범행 후 부부는 이혼했으며, B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남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돈을 은닉했다”면서 “범행 수법에 치밀한 면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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