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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이름 사라질듯…‘공익부’로 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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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부’ 이름 사라질듯…‘공익부’로 개명 검토

뉴시스입력 2018-07-12 15:35수정 2018-07-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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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공 및 선거, 노동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는 공안부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편하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각 지검과 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편안에는 현재 대검 공안기획관을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바꾸고, 공안 1~3과를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일선 지검의 공안부 명칭도 공익부로 바꿀 계획이다.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 안보 관련 대공·테러 사건과 선거·노동·집회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해왔다.

그에 따라 그동안 공안부가 선거·노동 사건 등을 공안적인 시각에서 처리한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돼왔다. 이번 개편안도 이 같은 측면을 불식시키며 안보와 선거, 노동 분야를 명확히 하고 공익 추구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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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는 지난 1963년 서울지검에 생겨 정보·감찰 및 정보부 기능을 맡았고, 1973년에 대검에 신설되면서 전국 각 검찰청에도 차례로 설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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