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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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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뉴스1입력 2018-07-12 15:28수정 2018-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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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만들어 사전운동…논공행상 기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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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70)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 전 의원은 김씨와 함께 지난해 2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하고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 등은 일부 회원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외곽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것은 논공행상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선거 공정성·투명성 등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장 전 의원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희망포럼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단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조직에 해당한다. 이 단체는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방안 시행 등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장 전 의원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선 전부터 다른 후보에 월등히 앞섰기에 나중에 논공행상에 참여하길 원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대선이 아니라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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