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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국가대표 1위 탈락시키고 7위 뽑은 협회 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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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국가대표 1위 탈락시키고 7위 뽑은 협회 임원 무죄

뉴스1입력 2018-06-14 12:42수정 2018-06-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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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식적이진 않지만 재량 범위에 포함돼”
2000만원 공갈 혐의만 유죄 인정해 집유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 News1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0점을 줘 탈락시키고 그 대신 7위 선수를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볼링협회 전직 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 강모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기점수가 좋은 선수에게 지도자평가 점수로 0점을 주는 게 통상적·상식적이진 않다”면서도 “강씨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탈락한 선수는 법정에서 ‘발목부상이 있으니 양보하라는 강씨의 지시에 동의한 면도 있다, 아직 (다른) 어린 선수들은 군대 문제가 걸려있어 양보 비슷하게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며 “이후 금메달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린 점을 보면 강씨의 지시에 위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강씨가 감독 6명에게 1850만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선 “강씨의 협박 때문에 돈을 줬다고 보기까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수에게 소속팀을 강제로 옮기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2000만원의 스카우트비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간접적인 공갈이라도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불법적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일게 한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강씨는 볼링협회 안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선수에게 돌아가야 할 스카우트비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당히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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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선수가 선발되도록 경기력 평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1위·3위로 뽑힌 선수들에게 지도자 점수(총점 100점 중 30점) 항목에서 0점을 줘 7위·8위로 떨어뜨리고, 기존의 7위·8위 선수가 5위·6위로 선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명은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군면제·연금 혜택을 받았다.

강씨는 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대표 선수를 한 볼링팀에 입단시킨 후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해당 볼링팀 감독이 받아야 할 2000만원의 우수선수 유치 지원비를 가로챈 혐의(공갈)도 있다.

그는 2012~2016년에는 “내가 입만 열면 너를 보내버릴 수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라버린다”며 다른 감독에게 협박하는 등 6명으로부터 18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국가대표 감독직을 마친 후에는 도박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평소 알던 선수·부모·감독 등 24명에게 연락해 827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선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실업팀의 청탁을 받고 이적할 팀을 강제로 지정해 스카우트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강씨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 볼링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고 볼링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볼링계를 좌지우지하는 등 ‘볼링계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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