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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서초구청 간부 “혐의 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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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서초구청 간부 “혐의 다 인정”

뉴시스입력 2018-06-14 11:35수정 2018-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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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9·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4일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의 위증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임씨도 직접 “공소장을 읽어봤다”라며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자백했다.

다만 임씨가 평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한 명을 신문하겠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음 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임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씨는 2013년 6월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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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임씨 대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서초구청 국장 재판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라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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