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백남기 사망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간부 징역 3년·집유 4년
더보기

‘백남기 사망 불법집회’ 주도 민노총 간부 징역 3년·집유 4년

뉴스1입력 2018-06-14 10:57수정 2018-06-14 10:58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제시
법원 “법적근거 없는 시위…참가자 사망까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 News1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총장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며 “재판부도 법률 근거가 없는 시위에서 집회 참가자가 사망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폭행을 당하거나 다친 경찰의 수가 적지 않고 부서진 물건의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이 전 사무총장 등은 범행 이후에도 상당기간 조사에 임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가 노동자의 다수 의견을 수용하거나 협의하는 데 미흡했던 태도를 보였고, 헌법재판소가 살수에 대해 위헌 결정했으며,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도 일부 위법·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집회·시위문화가 성숙해졌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로 공감대·신뢰가 높아졌다”며 “국회의사당 100미터 내 접근 금지는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7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등 53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당시 주최측 추산 13만명(경찰 추산 7만명)이 참석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서울=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