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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절반 남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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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절반 남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뉴스1입력 2018-05-17 18:02수정 2018-05-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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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015.12.10/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할 것을 결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 전 위원장은 같은해 12월 조계사에서 경찰과 대치 중 체포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기는 아직 반년 가량 남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요청해왔다. 지난 5월 방한한 샤란 버로(Sharan Burrow) 국제노총 사무총장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한 위원장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9월 여야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해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 전 위원장은 빠졌다.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동안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공식 발표 전에 아직 확인해줄 것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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