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라돈침대’ 집단소송 홈페이지 ‘화난사람들’ 오픈
더보기

‘라돈침대’ 집단소송 홈페이지 ‘화난사람들’ 오픈

뉴스1입력 2018-05-17 17:43수정 2018-05-18 15:25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김지예 변호사 “사건의뢰 1500건…정신·신체적 피해로 나눠 진행”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라돈침대’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대진침대 사용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사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17일 “이날 오후 1시쯤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 돼 있지는 않다. 다만 한 사건을 두고 여러명의 소송당사자가 발생할 경우 통상 ‘집단소송’으로 칭한다. 이 경우 ‘선정 당사자 제도’를 통해 법정에 출석할 인원을 특정할 수 있다.

그간 네이버 카페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송위임을 받아온 김 변호사는 “당초 500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약 1500명의 의뢰를 받을 정도로 사안이 커졌다. 피해자들의 유형을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화난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이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소송위임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피해유형의 구분’, ‘소송의 대상’, ‘라돈의 측정 방안’, ‘침대의 폐기 및 수거여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소송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이트에 들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소송 착수금은 무통장 입금으로 보내야 한다.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착수금은 11만원, 신체적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착수금은 33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은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침대를 구매해서 사용한 것으로도 이미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신체상 손해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피부질환, 백혈병, 갑상선, 폐질환 등 비슷한 사례를 묶어 발병빈도가 높다는 통계가 나온다면 (라돈침대와의) 인과관계도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