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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18 군법회의로 유죄받은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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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18 군법회의로 유죄받은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 재심 청구

뉴스1입력 2018-05-17 17:20수정 2018-05-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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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관할 지검으로 이송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검찰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5·18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41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재심 청구대상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에 의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의해 특별 재심사유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아직까지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는 등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사건들이다.

홍 변호사는 5·18 당시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당시 5·18과 관련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60건에 402명이다. 이중 284명은 5·18 특별법 제정 이후 당사자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함께 검찰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나 당사자가 신원미상인 사건 등 6건, 14명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관할권이 없는 39건, 53명에 대해서는 각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명예와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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