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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 前 심리전단장 “방어권 어렵다”…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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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 前 심리전단장 “방어권 어렵다”…보석신청

뉴스1입력 2018-02-14 10:45수정 2018-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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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옥 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보석 필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국정개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4/뉴스1 © News1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61)이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4일 유 전 단장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이미 모두 수집된 상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했다”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개개의 객관적 사실 존재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다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공소사실을 놓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많다”며 “국정 홍보를 위한 글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왔지만 그것이 올바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대남심리전 관련 글을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대남심리전 상태를 정확히 살펴봐야 하므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문제는 결국 외곽팀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와도 결부되는 문제”라며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방향을 반대하는 일체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외곽팀이) 설치됐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국고손실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허락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밀에 속하는 국정원 업무 특성 때문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하다”며 “오로지 피고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데 구속상태에서는 방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해서 성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도 원 전 원장에 의해 망가진 국정원 조직의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유 전 단장은 “국가와 국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당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그렇지만 당시 국정원 내에서 제가 맡은 업무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애를 썼다. 재판 과정에서 잘 설명하겠지만 구속 상태이다 보니 증거를 찾기 어렵고,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보석을 허락해주면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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