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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개입수사 질책’ 본부장 기소·악플러 색출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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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선개입수사 질책’ 본부장 기소·악플러 색출팀 확인

뉴스1입력 2018-02-14 10:04수정 2018-02-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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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지시·공문서위조·직권남용 육군대령 구속기소
악성 댓글 정체, 민간인 외 대상 포함 가능성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태스크포스(TF)는 14일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4차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김 모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령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켰으며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TF는 판단했다.

또한 김 대령은 당시 사이버사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014년 8월 19일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TF는 이외에도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악플러’를 분석해 기무사, 경찰청에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이버사는 악플러를 ‘블랙펜’(또는 레드펜)으로 지칭하고 종북, 반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지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블랙펜 분석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찬양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비난(B3) 등 세 그룹 구분해 아이디를 분석, 분석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012년도 기준으로 961개의 아이디를 식별해 이 중 악성계정으로 판단한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했다.

TF는 ‘블랙펜’ 관련 추가 조사와 통보받은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검찰과 공조해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무사령부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했다.

2011년 말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일명 ‘극렬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발견했다.

TF는 두 기관의 행위가 유사해 블랙펜과 극렬아이디 연관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극렬아이디’의 주체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TF는 극렬아이디 주체로 일부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상태로 보인다.

기무사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대처방안으로 게시글을 지속 감시하는 한편, 스팸 블락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한 것으로 TF는 보고 있다.

기무사 댓글 활동 의혹 관련해서는 광우병 사태 이후인 2008년 6월부터 사이버 공간 관리 업무를 시작, 2009년부터 사령부 내 보안처를 중심으로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300여명 규모로 알려진 ‘스파르타’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증가해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 군무원이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도 일부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과 지지 댓글 활동 정황도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TF의 조사결과 발표가 구체적 사실과 증거 제시가 아닌 ‘정황’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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