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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로 나랏돈 3602억 아낀 공무원들에 성과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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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로 나랏돈 3602억 아낀 공무원들에 성과급 지급한다

뉴시스입력 2017-12-13 09:04수정 2017-1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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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360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 공무원들에게 3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신청 사례들로만 두고 보면 재정개선효과가 788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절반의 경우만 인정키로 했다.

25건의 사례가 재정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선정됐고, 전체 절감 규모는 3602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3억4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에서도 모두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를 지닌 국내법인과의 7년간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승리했다. 16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냈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차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또 의료업자의 매출과 관련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환자 부담금과 비교해 매출 누락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359명이 신고누락 사항을 수정했고, 재정절감 효과는 201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의 경우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적용되는 환급금에 세율별 비중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764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냈다.

해양수산부는 관공선 설계 재활용으로 54억원을 아꼈다. 6척의 어업지도선을 만들면서, 기존 설계를 활용한 ‘설계 재활용’ 방식을 통해 설계비를 전액 절감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 관리관은 우리경제가 수출 증가와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지만, 북핵문제와 유가상승 등으로 대내외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업무를 적극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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