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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홍익표 수사 종결…국민의당 고발 취소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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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홍익표 수사 종결…국민의당 고발 취소 후속 조치

뉴스1입력 2017-10-13 10:31수정 2017-10-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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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홍익표 의원. (자료사진) © News1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고발했던 국민의당이 이를 취소하면서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추 대표와 홍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개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져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임에 따라 고발이 취소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국민의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홍 의원 역시 같은 달 ‘(세월호 고의 인양 지연 보도 후) 해당 보도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공동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1일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대선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역시 사건을 종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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