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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 넘긴 경찰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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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 넘긴 경찰 ‘징역 1년6월’

뉴스1입력 2017-10-13 10:30수정 2017-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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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13일 이 같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569만8000원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대전 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오래 전 부터 알고 지낸 성매매 업주 B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 등의 정보를 넘겨준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16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넘겨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과 수사 책임이 있음에도 단속정보를 넘기는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단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성매매 업주 B씨는 같은 법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29일 신고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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