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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탄핵심판 당시 구입 도청방지장비 성능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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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탄핵심판 당시 구입 도청방지장비 성능미달”

뉴스1입력 2017-10-13 10:10수정 2017-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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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주광덕 “2013년 불합격 판정 장비 고가구입”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2017.10.12/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보안강화 차원에서 구입한 도청방지장비가 국가기관 평가에서 잇따라 성능미달로 낙제한 전례가 있는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도청방지장비 구입 현황에 따르면 헌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헌법재판관실, 회의실 등에 설치된 도청방지장비 13대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5164만원을 지출했다.

헌재가 개당 4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 최신형 도청방지장비는 지난 2013년 국회사무처와 세종정부종합청사 등의 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라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이 장비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아마존닷컴)에서 개당 250달러, 30만원 상당에 구입할 수 있는 저가장비라는 설명이다.

당시 국회는 해당업체를 협상부격자로 분류하고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다. 2013년 9월 총리실 주관 세종정부종합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에서는 주파수를 달리한 30번의 탐지실험에서 11차례나 도청 시도를 감지해 내지 못해 전 대역 주파수탐지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판명됐다.

헌재가 별도의 검증 없이 납품업체 자체 작성 시험성적서만을 기준으로 납품업체 시연을 육안으로 평가하는 선에서 장비구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현재 밝혀진 도청기 주파수 대역만 수천 가지에 이르는데 헌재가 구입한 장비는 딱 중간대역의 도청기만 탐지할 수 있어 예리한 창에 방패가 맥없이 뚫린 것과 같다”며 “납품업체의 말만 믿고 엉터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한 것은 헌재의 보안공백 초래는 물론 국민 혈세의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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