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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오늘 결정…靑 공식입장 없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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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오늘 결정…靑 공식입장 없이 주시

뉴스1입력 2017-10-13 10:08수정 2017-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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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장없다…수사의뢰 시점, 정치일정과 무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식 입장 없이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입장을 내겠느냐”며 “(구속이) 연장되고 안 되는 문제 말고 다른 일도 많다. 민생 문제 챙기기도 바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재판부가 신중하게 검토해 합의하는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4시쯤 끝나면 재판부는 그 이후인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6일 밤 12시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열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구속 연장은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발표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 자료 발견사실을 공개하고, 이날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날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전을 펼친다는 의혹이 보인다”(정용기 대변인)고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건공개 및 수사의뢰 시점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같은 고위관계자는 “(시점은) 아무 관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것으로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있으면 그냥 (공개)하지 왜 그것을 정치적 일정 등과 연동시키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불리하든, 우리가 유리하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임 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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