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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다던 양육수당 동결… 내년에도 月10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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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다던 양육수당 동결… 내년에도 月10만∼20만원

김윤종기자 입력 2017-09-14 03:00수정 2017-09-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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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월 10만∼20만 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양육수당 지원단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만 0세 월 2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만 2∼6세 월 10만 원을 받는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 지원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고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수당 인상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43만8000원(만 2세),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37만5000원(만 2세)을 각각 지원받는다.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는 정부의 양육비 지원 혜택을 4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해온 복지부는 ‘양치기 부처’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월 5만 원가량 올리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양육수당#동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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