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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시간제로 바꾸고 보조금은 챙긴 유치원장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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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시간제로 바꾸고 보조금은 챙긴 유치원장 4명 입건

뉴시스입력 2017-08-13 13:36수정 2017-08-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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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비담임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보직을 변경해 급여를 줄이면서 교육당국에 허위 임용 보고를 해 보조금을 가로챈 유치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A(54·여)씨 등 유치원 원장 4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담임·비담임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보직을 변경해 급여를 줄이면서 교육당국에 그대로 담임·비담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는 수법으로 교원수당(담임 51만원, 비담임 25만원 상당) 2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4·여)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규모 견과류 업체로부터 납품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132만원 중 2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달리 신분이 되지 않고 해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악용,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재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시간제 교사들은 유치원장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라 다른 유치원에 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원장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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