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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항소심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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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항소심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동아일보입력 2010-12-15 09:55수정 2010-1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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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동아일보 자료사진

부산 여중생 이모 양(13)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심대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전자발찌)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재판부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살아 숨 쉬는 자체가 국가와 사회 가치와 존립할 수 없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평소 성격이나 행동, 이전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 살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살인죄 처벌 전력도 없고 생명권 침해가 한 사람에 그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보도돼 엄벌 여론이 형성되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조차 사형 요구 탄원서를 내는 등 1심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가족 학대와 사회적 냉대를 받아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결과가 있고 현대 정신과학 및 의학의 불완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형생활 중 정신과적 투약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더라도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길태는 항소심에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받은 정신감정에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외에는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판결 두고 누리꾼은 논란

선고 직후 이 양 가족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양 어머니(38)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너무 놀랐다. 납득이 안 되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딸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딸이 이 판결을 보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나. 차라리 내가 김을 죽이고 무기징역형을 받겠다"고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사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더 고통스러울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민 김모 씨(40)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김길태처럼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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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시민 정모 씨(39·여)는 "무기징역도 사회에서 격리돼 평생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결코 낮은 형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악마의 모습일것 같지만…평범해 더 섬뜩한 사이코패스
▲2010년 10월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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