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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 리모델링, 이렇게 하자]“압축 성장한 한국복지 재원부족에 위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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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 리모델링, 이렇게 하자]“압축 성장한 한국복지 재원부족에 위기 맞아”

동아일보입력 2010-12-10 03:00수정 2010-12-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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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복지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압축 성장했지만 재원 부족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본보가 지난달 국내 사회복지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설문은 △한국 복지가 직면한 문제점 △한국 복지의 경쟁력 △저비용 고효율 복지 모델 정립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6점 만점 척도(6점에 가까울수록 심각하다는 의미)로 질문한 결과,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4.892)가 첫 번째로 꼽혔다. 고용 불안정성,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7%밖에 안 된다. 2007년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5번째에 불과하다.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체감 복지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민관 복지 자원이 흩어져 있고 부처별로 복지서비스가 나뉘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비효율적’(4.039)이라는 지적이 다음이었다. 이어 △주거 의료 교육 등 통합 지원이 안 된다(3.729)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기준이 기계적이다(3.106) △사례(지원 대상자) 발굴 및 관리가 안 된다(2.915) 순으로 꼽혔다.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6점 만점 척도로 6점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의 경우 ‘복지제도가 빠르게 성장했다’(4.126)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 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정보기술(IT) 기반 전달체계가 잘돼 있다’(3.984)가 꼽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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