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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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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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교통흐름 방해… 보조금 지급 않기로”

14일부터 서울 시내 운행이 허용되는 저속 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사진)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중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속 전기차는 최고 시속 60km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다.

환경부는 9일 NEV가 운행구역이 한정돼 내연기관 자동차 대체효과가 크지 않고 교통흐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NE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일본(72만 엔)뿐”이라며 “친환경 효과가 크지 않은 NEV보다는 고속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NEV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대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속 전기차를 구입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당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NEV에 보조금을 주면 고속 전기차 육성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환경부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EV는 유지비용이 높아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대중화가 쉽지 않다. 환경부에 따르면 NEV가 사용하는 전기 비용은 휘발유 가격의 12% 수준이지만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납축전지 비용(약 75만 원)을 감안하면 월 25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 29만4000원이 드는 경차와 큰 차이가 없는 셈. 특히 누진제가 적용되는 일반 가정용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해 사용하면 경차와 유지비가 같거나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 전남, 충남, 경남 창원, 제주 등 각 지자체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NEV 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차량을 대량 구입하는 등 경쟁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보조금 없이 지자체만 나설 경우 NEV 대중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녹색성장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뉴스스테이션 동영상 = 세계는 지금 친환경차 바람, 제네바 모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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