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으로 저출산 해결해야

●문제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년간 저출산 현상이 세계 유례없이 지속돼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 소비 투자 위축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후략)

●해설

중앙대는 2008학년도 논술고사에 대비한 인문계 모의시험에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주제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Plan 2010’에서 발췌한 제시문과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그림을 제공했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존 스튜어트 밀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본 축적과 함께 인구 증가를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봤다. 자본 축적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늘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적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대시키며, 특히 인구 증가는 가용 노동력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주요 OECD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발전돼 있고 양성평등 혹은 가족(여성) 친화적 고용 문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견고한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가족의 책임 영역으로 남아 있는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동시에 양성평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 경 동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