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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권력분립이 고장 났다

    [박제균 칼럼]권력분립이 고장 났다

    권력분립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주를 막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직원리라는 점은 익히 아는 바다. 한국 헌법도 원칙적으로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近者)에 이 권력분립 시스템이 고장 난 것 아닌가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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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대통령의 시간’ 1년 반

    [박제균 칼럼]‘대통령의 시간’ 1년 반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의미심장한 날이다. 먼저 문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정확히 1년 반 되는 날이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50분경 당선이 확정된 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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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이 짧은 소감에 대통령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잘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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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동맹의 자살

    [박제균 칼럼]동맹의 자살

    미국이 2003년 일으킨 이라크전(戰)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이라크 내에 숨겨진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 제거가 개전(開戰) 이유였으나 WMD 같은 건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 내에서도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하는 회의론이 일었다. 그러자 2006년 당시 딕 체니…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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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정권교대(政權交代). 일본에서 정권교체 대신 쓰이는 표현이다.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는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교체(交替)’ 대신 ‘교대’란 용어를 쓰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전적 의미로 교체는 ‘사람·사물을 다른 사람·사물로 바꾼다’이고, 교대는 ‘어떤 일을 차…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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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남북정상회담, 그 至上의 유혹

    [박제균 칼럼]남북정상회담, 그 至上의 유혹

    전직 외교부 장관의 얘기. “장관이 돼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외국에 나가서 회담을 하거나 정상을 만날 때다. 한국에서야 장관 중 한 명이지만, 외국에선 외교장관에 대한 예우가 특별하다. 붉은 카펫을 밟으며 국빈급 의전을 받은 경험은 오래도록 남는다.” 전직 국무총…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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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대통령 실패의 공식, 휴브리스

    [박제균 칼럼]대통령 실패의 공식, 휴브리스

    조선 성종 말년에 다리가 셋 달린 닭이 태어났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신하들은 왕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괴변이 벌어졌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왕이 베갯밑송사에 넘어갔을 때 이런 변고가 벌어진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내가 여자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변명까지 하던 성종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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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脫권위 청와대의 권위주의

    [박제균 칼럼]脫권위 청와대의 권위주의

    동아일보에 수습기자로 입사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받은 교육이다. “부장 차장을 부를 때 ‘님’ 자를 붙이지 마라. 성을 앞세워 ‘김 부장’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부장’이라고 해라.” 입이 잘 안 떨어졌다. 당시 부장은 나보다 스무 살쯤 나이가 많았다. ‘부장’ 하고 부른 뒤 소리를 죽여…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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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직접민주주의 칼이 춤춘다

    [박제균 칼럼]직접민주주의 칼이 춤춘다

    우리 역사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꽃피운 시대는 언제일까. 단연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다. 민주주의가 없던 왕정 시절도, 직접민주주의 맹아(萌芽)도 찾기 힘들었던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보수 정부 때도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광복이나 4·19혁명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절에 직접…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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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금 가고 물 새는 유아독존 정책

    [박제균 칼럼]금 가고 물 새는 유아독존 정책

    첫 번째 질문. 어떤 마을에 6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무서운 질병이 발생해 마을 사람 모두를 죽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는 두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 두 프로그램의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프로그램 A: 200명을 살릴 수 있다. ②프로그램 B: 33%의 …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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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문재인의 세상 바꾸기 게임

    [박제균 칼럼]문재인의 세상 바꾸기 게임

    다음 달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여느 나라 같으면 벌써부터 대축제 준비에 한창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오히려 건국일 논란만 거세질까 봐 마음이 무겁다. 논쟁의 불을 지핀 사람은 축제의 제사장이 돼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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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이순신과 위기의 ‘4종 세트’

    [박제균 칼럼]이순신과 위기의 ‘4종 세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충무공 이순신을 연구했고, 일부 군인들이 군신(軍神)으로 존숭(尊崇)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진해에 주둔해 있던 일본 해군이 충무공을 모시는 사당인 통영 충렬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찾아 제사를 올렸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근현대…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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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美國과 트럼프라는 ‘넘사벽’

    [박제균 칼럼]美國과 트럼프라는 ‘넘사벽’

    2006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벽난로 앞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 옆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수행원들이 나란히 앉았다. 당시는 반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득표전 막바…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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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文-金-트럼프-시진핑, 게임의 법칙

    [박제균 칼럼]文-金-트럼프-시진핑, 게임의 법칙

    그렇다. 게임이다. 일찍이 ‘거래의 기술’이란 책까지 펴낸 게임의 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모두가 게임을 한다(Everybody plays games)”. 동북아 미래가 판돈으로 걸린 ‘그레이트 게임’이다. 게임을 주도하는 자는 단연코 트럼프다. 맞상대는 김정은 북한…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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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한반도의 금기, 주한미군 철수

    [박제균 칼럼]한반도의 금기, 주한미군 철수

    변방에선 제법 난다 긴다 하는 타짜 집안 N. 중원(中原) 도박계의 천하제일 A가문과 한판 붙는 게 목표였다.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찔러봤지만 A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업계의 정설은 A와 붙으려면 먼저 이쪽이 가진 도박 칩을 모두 보여줘야 한다는 것. N집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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