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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삼청나이트’

    [송평인 칼럼]‘삼청나이트’

    가을밤 서울 삼청동 화랑가에 하루는 전례 없는 활기가 돌았다. 2일 갤러리들이 야간 개장을 했다. 국제갤러리에서는 파티까지 열렸다. 와인과 안주가 무료로 나왔다. 와인을 들고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갤러리 안팎을 오가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다.…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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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금통위가 밥값 하는 길

    [송평인 칼럼]금통위가 밥값 하는 길

    금리 인하는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환영하는 바다. 금리 인하 시기에 금융통화위원은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결정을 하면서 3억 원이 훨씬 넘는 연봉에 법인카드, 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5억 원에 가까운 실질 보수를 받는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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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논설風의 광화문 戀歌

    [송평인 칼럼]논설風의 광화문 戀歌

    서울 광화문광장 자리는 본래 광장이 들어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일대를 인간 친화적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처럼 양쪽 인도를 크게 넓히고 차도를 줄였어야 한다. ‘지상 최대 중앙분리대’ 같은 광장을 만들어 놓고는 광장 구실을 못 하니까 접근성을 높인다고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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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왜 퇴행인가

    일본에서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직속이지만 총리에게 위원회에 대한 지휘 권한은 없다. 그래서 위원회를 총리의 간카쓰(管轄·관할)라 하지 않고 총리의 쇼카쓰(所轄·소할)라 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행정용어에는 이런 구별이 없다. 국가공안위원장은 국무대신(우리나라의 장…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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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은과 금통위에는 연준 같은 자기반성이 없다

    [송평인 칼럼]한은과 금통위에는 연준 같은 자기반성이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연준 의장을 맡아 헬기로 돈을 뿌리듯 돈을 푼 벤 버냉키는 현 의장인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버냉키의 후임이자 파월의 전임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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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퇴행

    [송평인 칼럼]경찰국 신설은 퇴행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소속이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에 한국 법무부의 검찰국에 해당하는 형사국(criminal division)은 있어도 FBI를 관할하는 부서는 없다. 연방검찰은 기소기관이지만 FBI는 수사기관이고, 권력으로부터의 강한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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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말로만 물가 안정인 윤석열 정부

    [송평인 칼럼]말로만 물가 안정인 윤석열 정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남 일 얘기하듯 물가상승 전망치만 내놓으면서 2.0%(지난해 11월)→3.1%(2월)→4.5%(5월)로 계속 올리고 있을 뿐이다. 실은 이게 수정된 목표치다.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물가상승 목표치는 2%대 이하다. 통상적인 목표치는 포기…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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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선거 앞 돈질’에 또 이용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송평인 칼럼]‘선거 앞 돈질’에 또 이용된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재인 정부가 자랑한 K방역은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서 이뤄졌다.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돈은 고작 1, 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이었다. 이마저도 처음엔 손실 보상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 주지 않으려 했다. ‘영업의 자유’와 ‘손실 있는 곳에 보상 있다…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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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재명의 反지성, 윤석열의 半지성

    [송평인 칼럼]이재명의 反지성, 윤석열의 半지성

    미국 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1963년 ‘미국의 반(反)지성주의’란 책에서 미국이 유럽에 비해 반지성적이라고 보면서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다수 의사의 단순한 관철을 민주주의로 보는 선동정치를 들었다. 호프스태터는 미국 정치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조장한 인물 중 하…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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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병사 월급 포퓰리즘

    [송평인 칼럼]병사 월급 포퓰리즘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줘도 그 자체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전현충원을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매해 찾는다. 사촌 형님이 20대에 군 복무 중 사망해 그곳에 묻혀 있다. 40년도 안 돼 100만 평 가까운 땅이 더 이상 묘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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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송평인 칼럼]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지만 검수더박(검찰 수사권 더 박탈)이라면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기 위해 법률가들도 잘 모르는 외국 형사사법제도와 비교해보려 하지 마시라. 신문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검찰발 수사…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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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송평인 칼럼]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봄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 전 국민통합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위원 중 한 명이 “큰일 났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윤 당선인이 “‘큰일 났다. 봄이 왔다’는 말이 있다. ‘큰일 났다. 겨울이 왔다’보다는 느낌이 있지 …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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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송평인 칼럼]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공원이…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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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문재인 정권 들어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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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어퍼컷 대 하이킥

    [송평인 칼럼]어퍼컷 대 하이킥

    MZ세대 사이에 현타라는 말이 쓰인다. ‘현실 자각 타임’의 터무니없는 축약어다. 어쨌든 그 말은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뜻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며칠 안에 현타가 찾아올 것이다. 윤 후보는 한순간도 청와대에서 집무하지 않…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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