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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다[동아광장/김석호]

    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다[동아광장/김석호]

    새해가 밝았다. 암울했던 2020년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눈과 귀가 편한 소식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특히 여권에서 나온 사회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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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는 다시 살아나기를[동아광장/최인아]

    새해에는 다시 살아나기를[동아광장/최인아]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한 최영미 시인의 시 중에 ‘선운사에서’가 있다. 그중 한 구절을 옮겨 적는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연인과 헤어진 후의 감상인가 싶지만 어디 사랑과 이별만 그럴…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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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법 통과’가 알려주는 내일[동아광장/강석훈]

    ‘기업 3법 통과’가 알려주는 내일[동아광장/강석훈]

    지루하고 뻔한 논쟁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기업 관련 3법 이야기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유무형의 추가 비용을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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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크다[동아광장/최종찬]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크다[동아광장/최종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 주도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정부 조직과 공기업의 대규모 증원 등이다.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20여 차례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고용은…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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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금리 시대, 제도 보완 논의할 때다[동아광장/하준경]

    초저금리 시대, 제도 보완 논의할 때다[동아광장/하준경]

    한국어 문법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구별한다. 비가 ‘온다’와 ‘오겠다’는 각각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영어 프랑스어 히브리어 등도 우리처럼 현재와 미래를 뚜렷이 구별한다. 그러나 미래 시제(時制)가 없는 언어들도 많다. 현재형을 쓰면서 ‘내일’ 비가 온다는 식으로 미래를 지칭하는 언…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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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의 폭주, 야당의 무능[동아광장/박상준]

    여당의 폭주, 야당의 무능[동아광장/박상준]

    거대 여당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권 초만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했지만 지금은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애초에 약속했던 야당의 비토…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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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각의 정치, 기억의 정치를 뒤엎다[동아광장/김석호]

    망각의 정치, 기억의 정치를 뒤엎다[동아광장/김석호]

    추미애와 윤석열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쯤 되니 집권세력이 꿈꿔온 세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적폐청산은 자신도 적폐로 흑화해야 가능한 것이었는지. 검찰개혁의 핵심인 정치적 독립은 자신의 치부에는 눈 감을 때만 적절한 것이었는지. 주택정책은 설득과 동의 없이 왜 항상 전격적이어야만…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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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하지 말라!’[동아광장/최인아]

    ‘취하지 말라!’[동아광장/최인아]

    내가 일했던 광고회사는 한 해에만 수백 편의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다. 한국 넘버원 회사에,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드는 모든 캠페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랑 받는 건 아니었다. 어느 회사나 시장을 흔드는 괜찮은 캠페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니 성공 …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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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스트는 정치 무관심 뒤에서 웃는다[동아광장/최종찬]

    포퓰리스트는 정치 무관심 뒤에서 웃는다[동아광장/최종찬]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한다. 국민들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전체 국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자기의 당선을 최우선으로 활동한다. 득표에 도움이 되면 전체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포퓰리즘 정책도 추진한다. 금번…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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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 붕괴’ 두려움에 원칙 잊어선 안 된다[동아광장/하준경]

    ‘버블 붕괴’ 두려움에 원칙 잊어선 안 된다[동아광장/하준경]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을 보면 그 근저에 어떤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혹시 일본처럼 집값 거품이 붕괴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험은 마치 정신적 외상(外傷)처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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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동아광장/박상준]

    정책 살리는 정치가 필요하다[동아광장/박상준]

    이달 11일 드론 택시가 여의도 상공을 날았다. 사람을 태운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유인 드론이 서울 도심을 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본 NHK에서도 보도될 정도였다. 이번에 선보인 유인 드론은 중국 이항사가 개발한 ‘이항216’이란 …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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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권력만 남았을 때[동아광장/김석호]

    정치에 권력만 남았을 때[동아광장/김석호]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로 승패가 결정되었다. 최초의 여성 부통령 후보를 냈을 정도로 색깔을 드러낸 바이든·해리스 팀이었지만, 선거 기…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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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법[동아광장/최인아]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법[동아광장/최인아]

    조직이 ‘비극’을 겪는 이유 하나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량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역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자란 능력의 사람이 눌러앉아 일으키는 폐해 말이다. 조직은 문제를 겪어도 개인은 힘 있는 자리에 앉아 많은 것을 누리니 남는 장사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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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의 부메랑[동아광장/최종찬]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의 부메랑[동아광장/최종찬]

    정부는 7월 고강도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했다. 이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월세도 상승 추세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인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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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한도, 숫자로 못 박진 말자[동아광장/하준경]

    나랏빚 한도, 숫자로 못 박진 말자[동아광장/하준경]

    지난해 베를린에서 독일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독일도 주거 문제가 심각했고 공공 인프라도 낡아 예전 같지 않았다.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한국은 유럽처럼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한도 수치를 법으로 못 박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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