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1200조 원대의 총규모도 문제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규모나 원리금 상환 비중이 과도한 것도 문제다. 그동안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국내 학계와 해외에서는 끊임없이 그 잠재적 위험을 경고해 왔다. 아마도…
최근 들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회를 연일 질타하더니 종국에는 국회의장과 정면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경제·노동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대통령과 입법부가 노골적으로 충돌하…
지난주 동아일보에 연재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획 시리즈 ‘2020 행복원정대’는 행복이 한 개인의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도 그들처럼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국민의 행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주 동아일보에 ‘2015 대한민국 정책 평가’와 ‘장관 평가’ 결과가 실렸다. 정부 중요 정책 40개를 대상으로 한 정책 평가 결과를 보면,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나 사회 현안 반영 정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시 말하면 정책 목표…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김 정치가 한국 정치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59%)가 그 반대 의견(20%)보다 훨씬 많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품은 국민 가운데 62%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두 정치 거목을 경쟁뿐…
현대 인류가 직면한 공포 중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테러에 대한 공포이다.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프랑스 파리 테러는 이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외국인이 국내…
“야당 대표가 정치 경험이 없어서 협상하기 어렵다.” “여당 대표가 협상 주체로 나섰는데도 권한과 재량이 없고 제동을 당하는 것 같았다.” 선거구 획정 실패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여야는 선거구 획정 두 번째 시한을 넘겼다. 왜 그랬을까? 여야의 관심은 선거구 획정이 아니었기 때문…
국회선진화법이란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의장석 점거 금지, 안건의 신속 처리,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 도입 등이 있으나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과반수가 아닌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85조의2 제1항…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조업의 매출 증가율이 ―6.3%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 수출을 이끌어 온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대규모 적자로 4조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나는 대표적인 남북 이산가족 중의 한 사람이어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지역 첫 상봉 때 적십자사 자문위원이라는 자격으로 평양으로 들어가 2박 3일간 50년 만에 북의 누이동생과 만났었고 그때도 그 상봉 행사에서 벌어졌던 그 요란한 ‘이벤트성’에 일말의 거부감을 느꼈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원래 6월로 예정됐다가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것이다. 사실 당시만 해도 방위비 분담, 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이 모두 해결된 상태라서 뚜렷한 논점이 없었다. 그래서 유사 이래 가장 공고한 상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노벨상 시즌에 일본 과학자가 물리학상과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2002년 이후 14명이나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 이번에는 중국 과학자가 처음으로 수상하면서 왜 우리는 총 21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못한가 하는 고민과 자책이 나…
이제 23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허가받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2008년 두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기존의 은행법 체계와 충돌되어 무산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왜 …
1년을 끌어 오던 노동개혁이 9월 15일 고용 유연성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고받으며 극적으로 노사정 간 합의로 타결됐다. 고용 유연성 강화, 실업보험 확충, 산재 보상 강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정 등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도 타결을 보지 못한 안건들이 이번에 …
‘알란 쿠르디.’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세 살배기 아이의 사진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난민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리아 내전과 이로 인한 난민 유출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쿠르디의 사진이 우리의 숙고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