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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검찰, 아쉬울 때가 자제할 때다
[오늘과 내일/이명건]검찰, 아쉬울 때가 자제할 때다‘걸린 죄’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위법을 해도 법망에 걸리면 처벌되고, 걸리지만 않으면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사는 현실을 비꼬는 의미다. 그 전제는 법망에 탈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소위 국정 농단, 적폐 청산 수사로 처벌을 받았거나 그 대상에 오른 박근혜 정부 인사 다수는…2018-12-11 03:00
[오늘과 내일/김상수]주 52시간 처벌 유예가 맞다
[오늘과 내일/김상수]주 52시간 처벌 유예가 맞다이제 딱 3주 남았다. 3주 뒤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주 3358명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새해부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2018-12-10 03:00
[오늘과 내일/이승헌]전직 대통령이 수행한 마지막 임무
[오늘과 내일/이승헌]전직 대통령이 수행한 마지막 임무이 정도면 원수지간이라고 보는 게 정상이다. 재선을 노린 ‘아버지’는 얼굴에 홍조가 가시지도 않은 애송이에게 졌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고 공격당했다. 자리에서 물러나자 4년간 이룬 많은 걸 부정당했다. 이에 아버지의 맏아들…2018-12-08 03:00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 불편한 손님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 불편한 손님1987년 9월 에리히 호네커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의 서독 방문은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에겐 결코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회고록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에서 이렇게 술회했다. “양독 간 국경의 문을 더 활짝 열기 위해 나는 호네커의 방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호네커 …2018-12-07 03:00
[오늘과 내일/김광현]경사노위, 차라리 민노총 없이 가라
[오늘과 내일/김광현]경사노위, 차라리 민노총 없이 가라청와대가 최근 부쩍 힘을 실어주는 곳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며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그 이듬해 탈퇴한 이후 20년째 복귀하지 않아 노사정위원회를 ‘반쪽 기구’로 …2018-12-06 03:00
[오늘과 내일/배극인]대표이사 하지 말라는 덕담
[오늘과 내일/배극인]대표이사 하지 말라는 덕담옛날 시골 어른들 덕담에 ‘중간만 해라’라는 말이 있었다. 앞장서다 정 맞지 말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출세하는 게 살아남는 비법이라는 의미였다. 험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체득한 나름의 생존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덕담이 오가는 사회에서 희망을 기대하긴 어렵다. 구한말 영국인 여…2018-12-05 03:00
[오늘과 내일/신치영]시장경제 원칙까지 흔들어서야
[오늘과 내일/신치영]시장경제 원칙까지 흔들어서야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사람 중심 경제로 표현하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2018-12-04 03:00
[오늘과 내일/서영아]반일(反日)을 보는 일본의 색다른 시선
[오늘과 내일/서영아]반일(反日)을 보는 일본의 색다른 시선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가히 빙하기를 맞고 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반응이 갈수록 공격적이고 자극적이다.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양국 관계 유지도 어렵다” 등의 감정적 언사를 쏟아낸다…2018-12-03 03:00
[오늘과 내일/이명건]검찰은 법원을 걱정해야 한다
[오늘과 내일/이명건]검찰은 법원을 걱정해야 한다지난달 2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주말 야근 후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진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42·여) 빈소 앞에 문상객 여러 명이 줄지어 섰다. 빈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0분가량 유족과 대화를 하는 동안 조문 차례를 기…2018-12-01 03:00
[오늘과 내일/이기홍]자신들만이 민주·개혁 세력이란 착각
[오늘과 내일/이기홍]자신들만이 민주·개혁 세력이란 착각영국과 유럽연합(EU)이 25일 브렉시트 합의문을 공식 추인했다. 그런데 영국은 EU는 탈퇴하지만 EU 관세동맹에는 남기로 했다. 이는 영국령과 독립국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루 3만 명이 자유롭게 오가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에 관세를 매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뉴스를 보며…2018-11-30 03:00
[오늘과 내일/박용]세계 경제 꽃길이 ‘9회말’이라면
[오늘과 내일/박용]세계 경제 꽃길이 ‘9회말’이라면‘적자 장부를 흑자로 바꾼다’는 미국 최대 쇼핑 대목 블랙프라이데이(23일)에도 웃지 못한 가게들은 있었다. 뉴욕 맨해튼 브라이언파크 주변엔 ‘폐점 세일’ 광고문을 몸 앞뒤로 두른 아르바이트 남성이 서성거렸다. 근처 5번가 백화점 로드앤드테일러 매장의 ‘땡처리 폐업 세일’을 알리는 이…2018-11-29 03:00
[오늘과 내일/이진영]기자와 말싸움하는 대통령이 부럽다
[오늘과 내일/이진영]기자와 말싸움하는 대통령이 부럽다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3주째 열지 않았다. 참모진의 보고 참사와 기강 해이에 대통령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 초부터 공들인 회의체다.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돼 주요 현안에…2018-11-28 03:00
[오늘과 내일/부형권]특별한 시장님과 성공한 대통령 사이
[오늘과 내일/부형권]특별한 시장님과 성공한 대통령 사이‘대권을 잡으려면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 의지는 역사적 사명감일 수도, 정적(政敵)에 대한 복수심일 수도, 자기 착각이나 과대망상일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2·45대)의 권력 의지에 불을 지른 사람은 역설적이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57·44대…2018-11-27 03:00
[오늘과 내일/천광암]‘0’을 꿈꾸며 ‘90’을 선택할 자유
[오늘과 내일/천광암]‘0’을 꿈꾸며 ‘90’을 선택할 자유‘90 HRS/WK’는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를 상징하는 문구 중 하나다. 주당 90시간 근로를 뜻하는 이 말은 잡스의 야심작 매킨토시의 발표 예정일인 1984년 초를 몇 달 앞두고 등장했다. 당시 매킨토시팀은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후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잡…2018-11-26 03:00
[오늘과 내일/신치영]‘금융의 삼성전자’ 못 나온다는 법 없다
[오늘과 내일/신치영]‘금융의 삼성전자’ 못 나온다는 법 없다한국 금융의 역사는 예속의 역사였다. 1960, 7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시대에 은행들은 국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국가가 들여온 외자를 국가가 만든 계획대로 기업들에 빌려주고 정해준 이자를 받는 창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은행의 예산과 인사까지 틀어쥐고 있었다. 임직원을 어떤 기준으로…2018-11-24 03:00
[오늘과 내일/이철희]트럼프의 ‘키즈 사랑’, 그 대가는?
[오늘과 내일/이철희]트럼프의 ‘키즈 사랑’, 그 대가는?올해 3월 20일 미국 백악관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전투기 미사일 전함 등 각종 무기 사진들 위에 숫자가 적힌 패널을 꺼내 들었다. “보세요. 30억 달러, 5억3300만 달러, 이거 당신에겐 껌값(peanuts)이죠. 더 늘렸어야죠. 8억8000만 달러,…2018-11-23 03:00
[오늘과 내일/김광현]‘제로페이’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과 내일/김광현]‘제로페이’는 공짜가 아니다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중국이 변한다는 걸 실감한다면서 드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알리페이다. 거지들도 알리페이로 구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가게에서나 택시에서나 휴대전화를 갖다 대기만 하면 척척 결제가 되니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오히려 …2018-11-22 03:00
[오늘과 내일/이승헌]김동연이 건넨 봉투
[오늘과 내일/이승헌]김동연이 건넨 봉투두툼했다. 2014년 7월 비 오는 어느 수요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 인사차 들렀더니 김동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A4 크기였다. “내 보물이다. 나중에 보라”며 씩 웃었다. 그러더니 자신이 워싱턴 근무 시절 겪었던 각종 일화를 들…2018-11-21 03:00
[오늘과 내일/서영아]자조하고 자족하는 와카바다이 노인
[오늘과 내일/서영아]자조하고 자족하는 와카바다이 노인주민 중 65세 이상이 44%를 차지하는 일본의 한 아파트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40년 전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와카바다이 단지. 요코하마 중심가에서 버스로 50분 거리, 27만여 평 부지에 6300여 가구를 위해 마련된 아파트. 한창 때는 인구 2만 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1만400…2018-11-20 03:00
[오늘과 내일/배극인]겨우 찾은 바이오산업 발목 잡은 금융당국
[오늘과 내일/배극인]겨우 찾은 바이오산업 발목 잡은 금융당국“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 기업이 무너진다. 삼성도 어찌 될지 모른다.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이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0년 3월 이건희 삼성 회장은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룹 차원에서 …2018-11-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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