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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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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
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빌딩에서는 ‘김치산업 육성 간담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봉우리영농조합법인 등 중소 생산업체와 김치산업 관계자까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건 중국산 김치였다…2018-11-15 03:00
“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
“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라니요.” 카드업계는 최근 종이영수증과 회원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사는 현행법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결제는 반드시 종이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하거나 약관을 변경할…2018-11-13 03:00
우버 기업가치 134조원… 현대차 5배 넘어자동차 호출 서비스 ‘우버’가 내년 초 기업공개(IPO) 제안을 받았으며 기업가치만 1200억 달러(약 134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외국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들은 잇달아 기업공개를 계획하며 ‘승승장구…2018-10-18 03:00
“한국서 태어난게 잘못일까요” 美日 친구가 부러운 ‘부릉이’
“한국서 태어난게 잘못일까요” 美日 친구가 부러운 ‘부릉이’#한국의 ‘부릉이’에게 헬로, 자율주행 친구 부릉아. 한국의 가을은 어떠니.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난 도심을 열심히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단다. 내가 그동안 일반 도로에서 달린 거리를 재봤더니 1600만 km를 넘었더라고. 지구를 400바퀴 정도 돈 셈이래. 사람들이 상상…2018-10-18 03:00
식당 잠재고객 찾아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규제에 막혀 찔끔 활용
식당 잠재고객 찾아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규제에 막혀 찔끔 활용“인건비가 많이 드는 전단지를 돌리느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홍보하는 게 낫죠.” 서울 중구 한식당 ‘남도한식’의 김형순 대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신한카드의 마케팅 앱 서비스 ‘마이샵’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22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식당 주변에…2018-10-16 03:00
카풀-택시업계 싸움 커지는데… 정부 5년째 눈치보며 엉거주춤
카풀-택시업계 싸움 커지는데… 정부 5년째 눈치보며 엉거주춤월 매출 1억20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지만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린 뒤 사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75명이던 카풀 드라이버(대리기사)도 하나둘 떠나 지금은 45명으로 줄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직원과 드라이버들…2018-10-12 03:00
“영업제한 되레 역효과”, 佛-英-日은 규제 완화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일찍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 규제에 나섰던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을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판단했기 때…2018-10-10 03:00
골목상권 살린다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피해는 자영업자 몫
골목상권 살린다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피해는 자영업자 몫“골목상권 보호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위해 자영업자의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겁니까.” 지난달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만난 A 씨는 이곳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올여름 무더위로 하루 평균 7만 명이 코엑스몰에 방문하며 매출은 평소보다 늘었…2018-10-10 03:00
병원 가기도 힘든 나홀로 노인 느는데… 원격진료, 도시는 불허
병원 가기도 힘든 나홀로 노인 느는데… 원격진료, 도시는 불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상당수가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 환자다. 의사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로 군부대, 교정시설, 산간도서벽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될 것으로 전망…2018-10-08 03:00
5년 버티는 한국 창업기업 27% 불과… OECD 평균생존율 41% 훨씬 못미쳐
5년 버티는 한국 창업기업 27% 불과… OECD 평균생존율 41% 훨씬 못미쳐한국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2018-10-05 03:00
편의점서 파는 약, 한국 달랑 13가지… 日은 2000개-美는 3만개
편의점서 파는 약, 한국 달랑 13가지… 日은 2000개-美는 3만개2일 오후 1시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편의점. 인근 회사에 다니는 임모 씨(46)가 감기약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임 씨는 “오전에 갑자기 몸살 기운이 느껴져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에 약국이 없어 급하게 비상약이 필요할 때 편의점을 이용…2018-10-05 03:00
“규제에 막힌 한국 스타트업, 미국으로 오라”
“규제에 막힌 한국 스타트업, 미국으로 오라”“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한국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에 미국 진출을 권하고 싶다.” 미국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벤처육성기업) 와이콤비네이터의 에릭 미기코브스키 파트너(스마트워치 기업 ‘페블 테크놀로지’ 창업자)는 2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미미박스 본사에서 본보와 만나 “바이오…2018-10-04 03:00
“박근혜 정부 당시 건의해 규제 8건 풀었더니 관료들 다시 규제할 방안 찾고 있더라”
“박근혜 정부 당시 건의해 규제 8건 풀었더니 관료들 다시 규제할 방안 찾고 있더라”“한국 바이오산업의 골든타임이 길게 잡아도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산업을 키울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컨트롤타워 없이는 골든타임 내 제대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지난달 17일 경기 성남시에서 만난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66·마크로젠 회장·사진)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규제와 관련해 …2018-10-04 03:00
“해외서 평가받고 홈쇼핑서도 팔수있는데… 병원선 왜 못 쓰죠?”
“해외서 평가받고 홈쇼핑서도 팔수있는데… 병원선 왜 못 쓰죠?”《새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이 겹겹이 쌓인 규제에 포위돼 있다. 특히 새로운2018-10-04 03:00
“한국 창업 환경, 동남아 국가보다 못해”
“한국 창업 환경, 동남아 국가보다 못해”“창업 8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고, 2∼3년 지나서는 중국 이야기가 화두였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동남아시아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혁신을 배워야겠다고 말하는 동남아 창업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회사명 우아한형…2018-10-02 03:00
“법규에 없다고 고발당해… 한국선 신상품 개발하다 범죄자 될 판”
“법규에 없다고 고발당해… 한국선 신상품 개발하다 범죄자 될 판”“경찰에 불려 갈 수 있다고 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의 코워킹 스페이스 ‘드림플러스’에서 만난 핀테크 스타트업 ‘콰라’의 변창환 대표는 1년 전을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가에…2018-10-02 03:00
규제 유예 ‘샌드박스법’ 국회 통과했지만…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3법’이 통과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이번에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일부 혹은 전부 개정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2018-10-02 03:00
“정부-국회 개혁의지 안 보여… 겹겹 규제 5년뒤엔 더 심해질 것”
“정부-국회 개혁의지 안 보여… 겹겹 규제 5년뒤엔 더 심해질 것”“차라리 힘들게 기업 하지 말고 금융투자나 할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은 하나 벌일 때마다 관련 법규 찾느라 시간이 다 가요. 금융투자는 금융법 하나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식품 및 제조업 계열사를 거느린 오너 최고경영자(CEO) A 대표의 호소다. 그는 “복잡…2018-10-02 03:00
자율차 新장비, 낡은 규제가 날개 꺾었다
자율차 新장비, 낡은 규제가 날개 꺾었다박익현 메인정보시스템즈 대표(43). 기업 정보시스템(SI) 분야 일을 하던 그는 2014년 자동차 주행보조 디바이스 개발 회사를 창업했다.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자동차에서 즐길 만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쏟아질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손동작으로 차량 내 기기를 작동하는 모션센서 기…2018-10-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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