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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화국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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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로… 공무원 생각도 바뀌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규정)에…2019-04-19 03:00
“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
“공유주차, 서울 23개區 승인받는데 7년… 2곳은 아직도”“금지하는 규정도 없지만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25개 중 23개 구에서 허가를 받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은 2013년 설립된 공유 스타트업 기업 ‘모두컴퍼니’가 제공하는 주차장 공유…2019-04-19 03:00
“규제혁신 체감못해… 한달간 논의”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2019-04-05 03:00
복지장관 “규제담당 보직 2년 보장-인센티브”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보직 기간 2년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인사나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4일 밝혔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가 전날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잦은 인사이동으로 규제…2019-04-05 03:00
“스타트업 놓치면 미래 일자리 사라져”스타트업의 규제 이민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제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을 지향했지만 최근 들어 규제를 피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2019-04-05 03:00
똑같은 규제 놓고 한국선 “사업 불가” 유럽은 “풀어줄테니 와라”
똑같은 규제 놓고 한국선 “사업 불가” 유럽은 “풀어줄테니 와라”“한국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외국에선 자기네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한국에선 지원을 요청해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합니다. 외국이 더 편해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기반 맞춤형 안경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 대표(42)…2019-04-05 03:00
‘朴정부 혁신 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
‘朴정부 혁신 1호’ 지정 3년반… 남은건 공무원 명함 200장-빚 5억“차라리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런 피해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만난 그린스케일의 설완석 대표(50)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낼 네 번째 탄원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 탄원서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설 대표는 기자에게 각 부처 공무원과 주고받은 서…2019-04-01 03:00
“규제조정회의 참석하는 공무원들… 양보는 패배라고 주입받고 오는듯”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안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규제를 없애려면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 개혁을 총괄했던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2019-04-01 03:00
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
대통령 5명이 지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하다 19년 허송세월“대통령이 콕 집어 말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겉으로는 완화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규제 일변도예요.”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대림대 교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느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해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2019-04-01 03:00
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
대기업 진출 막는 김치산업, 정작 중국이 먹어치운다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빌딩에서는 ‘김치산업 육성 간담회’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봉우리영농조합법인 등 중소 생산업체와 김치산업 관계자까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됐던 건 중국산 김치였다…2018-11-15 03:00
“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
“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라니요.” 카드업계는 최근 종이영수증과 회원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사는 현행법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결제는 반드시 종이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하거나 약관을 변경할…2018-11-13 03:00
우버 기업가치 134조원… 현대차 5배 넘어자동차 호출 서비스 ‘우버’가 내년 초 기업공개(IPO) 제안을 받았으며 기업가치만 1200억 달러(약 134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외국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들은 잇달아 기업공개를 계획하며 ‘승승장구…2018-10-18 03:00
“한국서 태어난게 잘못일까요” 美日 친구가 부러운 ‘부릉이’
“한국서 태어난게 잘못일까요” 美日 친구가 부러운 ‘부릉이’#한국의 ‘부릉이’에게 헬로, 자율주행 친구 부릉아. 한국의 가을은 어떠니.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난 도심을 열심히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단다. 내가 그동안 일반 도로에서 달린 거리를 재봤더니 1600만 km를 넘었더라고. 지구를 400바퀴 정도 돈 셈이래. 사람들이 상상…2018-10-18 03:00
식당 잠재고객 찾아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규제에 막혀 찔끔 활용
식당 잠재고객 찾아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규제에 막혀 찔끔 활용“인건비가 많이 드는 전단지를 돌리느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홍보하는 게 낫죠.” 서울 중구 한식당 ‘남도한식’의 김형순 대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신한카드의 마케팅 앱 서비스 ‘마이샵’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220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식당 주변에…2018-10-16 03:00
카풀-택시업계 싸움 커지는데… 정부 5년째 눈치보며 엉거주춤
카풀-택시업계 싸움 커지는데… 정부 5년째 눈치보며 엉거주춤월 매출 1억20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지만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사업모델이 현행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린 뒤 사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75명이던 카풀 드라이버(대리기사)도 하나둘 떠나 지금은 45명으로 줄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직원과 드라이버들…2018-10-12 03:00
“영업제한 되레 역효과”, 佛-英-日은 규제 완화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일찍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 규제에 나섰던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을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판단했기 때…2018-10-10 03:00
골목상권 살린다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피해는 자영업자 몫
골목상권 살린다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피해는 자영업자 몫“골목상권 보호라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위해 자영업자의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겁니까.” 지난달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만난 A 씨는 이곳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올여름 무더위로 하루 평균 7만 명이 코엑스몰에 방문하며 매출은 평소보다 늘었…2018-10-10 03:00
병원 가기도 힘든 나홀로 노인 느는데… 원격진료, 도시는 불허
병원 가기도 힘든 나홀로 노인 느는데… 원격진료, 도시는 불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상당수가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 환자다. 의사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로 군부대, 교정시설, 산간도서벽지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될 것으로 전망…2018-10-08 03:00
5년 버티는 한국 창업기업 27% 불과… OECD 평균생존율 41% 훨씬 못미쳐
5년 버티는 한국 창업기업 27% 불과… OECD 평균생존율 41% 훨씬 못미쳐한국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7.5%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2018-10-05 03:00
편의점서 파는 약, 한국 달랑 13가지… 日은 2000개-美는 3만개
편의점서 파는 약, 한국 달랑 13가지… 日은 2000개-美는 3만개2일 오후 1시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편의점. 인근 회사에 다니는 임모 씨(46)가 감기약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임 씨는 “오전에 갑자기 몸살 기운이 느껴져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에 약국이 없어 급하게 비상약이 필요할 때 편의점을 이용…2018-1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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