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일본의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시각’에 관한 행사에서 미래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연속성 없는 대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구조 특성상 협상 상대가 자주 바뀌는 점을 …
Q.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루어졌는데요.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과 이행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상규 한동대 4학년(아산서원 14기) A. 국방의 궁극적인 목…
Q. 최근 미국은 국제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북미 협상테이블에서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A. 미국은 제재위반에 대한 처벌로 자산…
Q. 북한에서 특권층, 평양시민, 농어촌 거주민을 막론하고 마약 소비가 성행하며 심지어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북한 사회에서 광범위한 마약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모순적이라 생각되는데 북한 내에서 전 사회적 마약 중독 현상이…
Q. 결국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핵군축 등)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A. 아니요!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
Q. 4일과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표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반응은 탐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비핵화 대화 재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
Q.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제10차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75% 삭감했습니다. 원유 공급도 현 수준(400만 배럴 추정)에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에…
Q.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시아는 6자 회담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러시아는 대북 관계에서 북한을 통한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등 경제적 이득의 …
Q.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재개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다시 과거 무력대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인지, 단지 방공능력을 시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 북한이 3일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이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핵-WMD 대응체계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서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
Q. 2018 국방백서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현대 사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임시배치’ 단계이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만 해도…
Q.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한 미국대사의 역할 범위가 궁금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Q. 북한의 4월 최고인민회의 인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은 더 강화된 것입니까? 그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세현 서울대 인문계열 19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
Q.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협상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에 참관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재개된 비난과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많은 외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
Q.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소위 백두혈통 일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김정은 타도”를 주장하며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자유조선의 행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조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