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靑 국민청원 100여건 ‘봇물’

감사시스템 확충·처벌 강화부터 국공립유치원 확충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2018.8.8/뉴스1 © News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8년 감사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며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오전 11시 현재 100여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우선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5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기 마련”이라며 “그 원장들은 비리로 벌어들인 금액을 전액 토해내고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완전히 뿌리뽑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박용진 의원의 말대로 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비리를 밝혀내고 실명을 공개해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계기에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눈에 띄었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의 제대로 된 적발이 불가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도 제안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고를 쓰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고를 지원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감사결과는 학부모에게 고지를 의무화하고 신문공고로도 내달라고도 했다.

아예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달라는 청원도 나왔다. 청원인은 “국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비용이 좀 들겠지만 설립하고 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학부모의 부담금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고민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계속해서 지원금만 늘린다면 이것이 미래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못한 일을 이번에 박용진 의원님이 총대를 메고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 기초가 되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이번 국감기간 내에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