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김병준, 노무현 가치 동의한 사람… 잘 아는 제1야당 대표 생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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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 ‘곧 보자’며 5부 요인 회동을 말씀하시기에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시라고 했다. 지금까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해 협치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의미 있는 숫자를 보유한 4당 체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 협치는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인터뷰에서 “헌정 사상 처음인 의미 있는 숫자(의석수)의 4당 체제에서는 협치가 숙명”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인터뷰에서 “헌정 사상 처음인 의미 있는 숫자(의석수)의 4당 체제에서는 협치가 숙명”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6선인 문 의장은 일찍 민주화 운동에 투신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원조 친노(親盧)’, ‘여의도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친노와 친문(親文), 민주화 세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여권의 몇 안 되는 원로로 꼽힌다.

아래는 일문일답.

―협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정치사를 보면 선배들이 했던 관행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가 됐지만 국회의장을 여당에 양보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석수대로 나눠 가졌는데 그때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았다. 협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었다. 통일 외교 국방은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 사회 문화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총리 지명권을 제안했다.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 협치의 3원칙이 나온다. 일단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밀실에서 하면 야합이란 비판을 받는다. 마지막은 타이밍이다. ‘줄탁동기(啐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안팎에서 쪼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진 야당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협치의 기운이 성숙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의장이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는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했는데 진영이 달라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잠시 생각하다가) 노코멘트 하고 싶은데…. 하하하.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다는 것은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에 동의했다는 것 아니냐. 그건 살아있지 않겠나. 그럼 파트너로서 훌륭하다고 봐야지. 또 국회의장으로서 잘 아는 제1야당 대표가 생겼다는 것은 조정하기가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된 거니까 협치를 위해 아주 잘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김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상대 파트너로서 오히려 익숙한 사람이 온 거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연말까지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언급했다.

“저는 개헌이 ‘촛불혁명’의 마무리이고, 절체절명의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0%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의 동력을 다시 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여당에선 민생과 남북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 개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 살림살이와 안보가 급한데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거다라는 시각이 있다. 일리는 있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이기도 했다. 투 트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당도 ‘절대 개헌은 안 된다’고는 말 못 한다. 의견만 모을 수 있도록 불씨를 댕기는 역할을 제가 하겠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서도 4년 연임제(민주당), 이원집정부제(한국당) 등 각자 입장이 다르다. 문 의장은 과거에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원 포인트’ 개헌의 요지가 4년 중임제였다. 그때 여야 대표가 모여 다음 정부에서 가장 먼저 다루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의 마지막이 안 좋았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들이 문제가 되거나 했다. 그렇다고 내각책임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도 국회가 합의하면 정부안은 철회한다고 했었다.”

―그동안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상식적으로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쌈짓돈으로 쓸 돈이 필요한가.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지금 62억 원인데 내년에 절반, 그 다음 해에 또 절반으로 줄이자는 게 내 생각이다. 제도적 문제니 예산결산특위 등을 통해 국회가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국회에서 당장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 국회 회담, 국회의장 회담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이는 20대 후반기 국회의 역사적 책무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엿새 만인 19일 공관에 입주했다. 통상 2주가량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뒤 입주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그는 “정세균 전 의장이 입주하고서 쥐를 10마리도 넘게 잡았다고 하더라. 그때 잘해놓아서 고칠 게 없더라. 다 돈 들어가는 건데…”라며 웃었다.

진행=전성철 정치부 차장 dawn@donga.com

정리=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효목 기자
#문희상#김병준#노무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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