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최저임금, 8600원은 돼야…문 대통령 ‘1만원’ 공약에 못 미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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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6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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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녹색당 신지예 전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셨던 2020년 1만원 공약에 미치지 못해 조금 아쉽다"라며 "저는 8600원가량의 최저임금이 통과됐어야지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나라 불평등이 해결된다"라고 말했다.

신 전 후보는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는 연관성이 적다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냐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을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거의 한 35%에서 40%를 왔다 갔다 한다"라며 "OECD 평균인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사실 십수년째 절반 수준으로 올리자. OECD 평균으로만 올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른 방식의 일자리 양산대책을 찾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이것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 문제의 결을 갖고 있다"라며 "저는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노동정책, 임금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뭐 하나가 잘못됐다. 임금을 줄이자,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 전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인 편의점 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분과 그 편의점 아래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시급 4000원 받으시는 알바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가장 큰 파이를 얻는 것이 누구냐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분만 전체 수익의 30%~35%를 낸다고 한다. 보통 업체 같은 데에서 보면 원가를 30%, 인건비를 30% 그다음에 수익을 30%로 봐서 마진이 30% 남으면 잘 나온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로열티 같은 경우만 전체 수익의 30~35%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 편의점 주인분들께서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가져가셔야 하는 몫을 재벌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우리의 화살은 임금을 올리냐, 마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구조적인 악순환 그다음에 누군가를 자꾸 하청, 재하청 주는 이 구조. 재벌들이 가장 큰 유통망이나 생산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시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착취시키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거다. 이걸 단순히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먹고살기 모두 다 힘들어진다라고 풀어버리면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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