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檢우려 클것… 국회 입법논의에 의견 적극 내겠다”
더보기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檢우려 클것… 국회 입법논의에 의견 적극 내겠다”

허동준기자 , 박성진기자 입력 2018-06-23 03:00수정 2018-06-23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정부합의안 발표후 직원들에 e메일
‘검찰 패싱’ 논란에 적극 대처 시사… 추미애 “재검토 얘기는 국민뜻 배치”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제된 채 만들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해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총장은 21일 오후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발표된 조정안에 대해 많은 구성원이 크게 당혹해하고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완곡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 발표 전날인 20일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찰 패싱’을 당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도로 11차례 이뤄진 수사권 조정 협의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문 총장은 정부 합의안과 달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올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검찰이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얘기가 나오지만 (이는)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숙고 끝에 사법개혁특위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의 발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전 설명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성진 기자
주요기사
#문무일#추미애#검경 수사권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