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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막무가내식…표결 참석 의원 제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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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표, 막무가내식…표결 참석 의원 제명처리”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3-20 16:06수정 2018-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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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표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한국당 의원 전원이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석수 116석으로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을 확보한 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제히 반대할 경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옥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 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마감 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홍지만 대변인 역시 “제왕의 악취가 진동하는 자리를 분으로 떡칠해 꽃 의자로 둔갑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지저분한 수작”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놀음을 걷어치우라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1년 동안 앉아보니 너무 좋아서 바꾸기가 좀 그렇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금언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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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을 통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반성과 조치가 없다”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표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청와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을 담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온갖 사건들을 넣어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도 “우리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이 그 뿐인가? 역사의 눈을 독점하려는 시도, 우리가 왼쪽 날개만으로 날아왔다고 주장하는 전문은 거부한다”고 말했다.

국민발안·국민소환제 등을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정 대변인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무력화하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이라며 “민주당에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대통령의 개헌 독재에 과연 사개특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개특위에서 논의 주제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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