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하게 대응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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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지시
트럼프 정부 잇단 무역공세에… “WTO 제소-FTA 위반여부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과 관련해선) 모든 법에 우선해서 한미 FTA를 적용하는데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하는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한미 FTA 문제 공론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인식이다.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 다변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국 수출의존도를 낮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군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재난)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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