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진전없는 영리병원 대신 의료관광 육성으로 선회

송도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

정부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의료서비스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4월 이전까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일 “10년 넘게 외국인 유치를 추진했지만 들어온 외국 자본이 없는 만큼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상징되던 정부의 고급 서비스업 육성 대책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대, 세브란스, 고려대병원 도전 가능성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은 2000년대 이후 ‘의료 민영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란이 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5년 미국 뉴욕 프레스비터리언(NYP) 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2009년에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송도에 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외국인 투자가 물색 난항이 겹치면서 좌초됐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한 시민단체의 반대도 투자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송도 국제병원 용지에 외국계 영리병원만 짓게 한 개발계획이 오히려 국내 병원 진출을 막는 족쇄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외국계 영리병원’에서 국내 종합병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국내 유명 병원이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병원에 외국인 의사 요건과 통역 요건 등을 정해 외국인들이 찾는 병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송도를 고급 서비스업 육성의 ‘시험장’으로 보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궤도 수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송도 내에 이제 병원용 부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투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만 남게 됐다. 그나마 이곳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투자개방형 병원 자리에 일반 종합병원을 세우면 고급 의료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며 “우리만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를 막으면 결국 의료 서비스 수요자가 해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창업기업 12만 개 육성

정부는 규제 개선과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지원책으로 올해 신설 법인을 최대 12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개 이상 기업 설립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며 “많게는 12만 개까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신설 법인 9만8330개로 역대 최다였지만 올해는 더 많은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도 국내 병원 설립 방안 외에 50가지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서비스 허용이다.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형태로만 발행해 왔지만 올해 9월까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도 내놓을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임차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여행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이 있어야 대신 렌터카를 빌려줄 수 있었다. 6월까지는 여행계약서만 있으면 업체가 대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또 경기 화성시 송산에 글로벌 브랜드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5조 원을 들여 서비스업 관련 R&D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만 77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R&D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연구소 설립 조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9개 산업에서만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연구소를 세울 수 있다.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운송지원업에 해당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