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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재완화’ 성급했나?…‘CVID·北 인권’ 강조한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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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재완화’ 성급했나?…‘CVID·北 인권’ 강조한 아셈

뉴스1입력 2018-10-20 11:39수정 2018-10-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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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英·獨 총리 ‘CVID’ 고수…아셈은 북한 인권 개선까지
靑 “EU·안보리, 어찌 됐든 고민할 것” 공론화에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 유러피언빌딩에서 열린 제12차 아셈정상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나 유럽 각국 정상들이 원론적인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다소 성급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5차례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독일 등 정상들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CVID’를 고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린다면서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메르켈 총리 역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한도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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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전날(19일·현지시간) 열린 제12차 아셈(ASEM)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 인권 개선까지 요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아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CVID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북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에둘러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설득에도 아셈은 ‘CVID 이행’으로 결론지으며 원칙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외교부나 국가안보실 등 핵심부처들이 정상회담 전 관계국과 외교적 조율이나 아웃리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 독일정상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EU와 안보리에서는 어찌 됐든 그 부분(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고민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코펜하겐·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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