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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넌 “대북 군사해법은 잊어라… 주한미군 철수 검토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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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넌 “대북 군사해법은 잊어라… 주한미군 철수 검토할수도”

박정훈 특파원 , 주성하 기자 , 신진우 기자 입력 2017-08-18 03:00수정 2017-10-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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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과 대화 가능성 잇단 시사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군 서열 1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 해법이 아닌 평화적 옵션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군사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거친 말싸움으로 한껏 고조됐던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던퍼드 의장은 17일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정은에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군사적 해법을 쓰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 이는 의문의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군사 옵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극우 강경파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도 16일(현지 시간)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 잊어버려라”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군사 옵션 배제의 이유에 대해선 “누군가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의 공격으로 서울에 사는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군사 해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맹국인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없다는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그런 딜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무부도 16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3대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중단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을 내걸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북-미 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겠지만 아직은 그 근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북한의 핵 폐기 결심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던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북-미 간 비밀 대화 채널은 현재 잠정적으로 끊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라인을 통해 최근 북한에 미국인 억류자 송환 문제 협상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수개월간 비밀 접촉을 해오던 양측의 비밀 대화 채널이 최근 북-미 간 충돌 과정에서 잠정 중단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1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돼 훈련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화 채널이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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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는 결국 북한이 ‘핵 동결’ 수준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선 국무부 발언을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화와 협상을 수차례 강조한 국무부가 그 발언을 종합해 다시 언급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미일 외교·국방장관들은 17일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국방(2+2)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압력을 강화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주성하·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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