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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해군력 증강 맞서 ‘독도-이어도 함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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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해군력 증강 맞서 ‘독도-이어도 함대’ 만든다

동아일보입력 2012-01-07 03:00수정 2012-01-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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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수호-해상로 확보국회 “해상패권 효율 대응”… 방위청 연구예산 5억원 책정 6조들여 10척 함대 운영 목표
독도와 이어도 등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을 지킬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을 막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예산이 5억 원 순증액됐다.

[채널A 영상] 中, 이어도 부근에 대형 순시선 배치

국회는 이 5억 원을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에 쓰도록 못 박았다. 이어 예산안 부대조건에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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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억 원을 들여 선행연구를 한 뒤 내년부터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증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해 반영된 예산이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이번엔 선행연구비만 반영됐지만 최종 목표는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구축함 4척, 초계함 2척, 잠수함 2척 등 모두 10척의 ‘독도-이어도 함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6조500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 서해 12해리 밖은 이미 中바다… 해군력, 한국의 6배 ▼

이처럼 국회가 직접 중국과 일본 해군력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 ‘파워 게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에선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태도 중국 해군력의 급부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군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12해리 영해 밖 서해는 이미 중국의 앞바다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자국의 불법 어선 조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건 이미 ‘서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해상 목줄’이 중국에 포위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8월 최초의 항공모함인 바랴크의 시험운항에 착수하는 등 해상력 강화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만재배수량이 1만9000t에 달하는 상륙함인 징강산을 진수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 해 국방비는 한국의 3배 이상인데 그 차이 이상의 예산을 10년 전부터 해군력 강화에 투입해 왔다. 군 정보소식통은 “그 결과 5, 6년 전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톤수와 같은 단순 수치로도 한국보다 3배 우위였는데 지금은 6배 이상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력의 급부상에 맞서 일본은 이미 ‘잰걸음’에 나섰다. 이미 2척의 헬기탑재호위함을 보유한 일본은 중국의 바랴크에 맞서 올해 안으로 2만 t급의 차세대 헬기탑재호위함(DDH)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함정은 규모와 작전능력 면에서 사실상 경(輕)항모로 2015년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더 규모가 큰 차세대 항모의 개발비용을 올해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16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증강해 중국의 해상패권을 견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변국들의 미래 해군력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이지스 구축함 6척과 10여 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고 국가적 사활이 달린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서도 2개의 기동전대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논리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예산 문제로 이지스함 도입 대수가 3척으로 줄면서 기동함대 건설계획은 사실상 좌초됐고, 지난해 1개 기동전대만 창설하는 데 그쳤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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