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카카오 카풀 막아달라”…택시업계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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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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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엄정한 법적용”…택시 대중교통 편입 요구도
“시대 변화에 따라 카풀영업은 법 개정 통해 중단해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씨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긴 유서 전문(택시노조 한석교통노동조합 제공) © News1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씨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긴 유서 전문(택시노조 한석교통노동조합 제공) © News1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씨(57)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노조 4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씨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긴 1장짜리 유서 전문을 공개했다.

‘민주당 정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 아래 총 6문단으로 작성된 자필 유서는 Δ카카오의 불법적 카풀사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요구 Δ카풀의 본래 취지 및 현 상황 진단 Δ법개정을 통한 카풀영업 전면 중단 요구 Δ택시발전법의 제대로된 적용 및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씨는 유서에서 “앱 하나 개발해서 4차산업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한 뒤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카풀사업자 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적용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 영세한 택시산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경제가 어렵고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을 절약하고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차량정체를 줄여보고자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끼리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한해 선의로 태워주자고 시작한 것이 카풀의 취지”라고 밝혔다.

최씨는 “그런데 작금에는 지하철 및 버스전용차료 등 출근(수단)이 다변화됐고, 소득증대로 자가용 운행을 줄인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 운행할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카풀 영업은 법개정을 통해 전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발전법이 제대로 적용돼 택시근로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유서를 마무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후 2시1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비대 앞 사거리에서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스스로 불을 질러 분신해 숨졌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분신 직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유서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서는 이후 김희열 택시노조 한석교통노동조합 위원장이 수습했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2장 분량의 유서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앞서 택시노조는 10일 최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남긴 유서 전문을 공개했다.

손 대표이사에게 남긴 유서에는 카카오가 불법 카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담겼다.

택시업계는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3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 단체들은 앞서 10월 1차, 11월 2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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