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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묵인-방조 의혹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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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묵인-방조 의혹 국정조사해야”

최우열기자 , 김준일기자 입력 2018-08-11 03:00수정 2018-08-1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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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탈원전, 北석탄 반입 노렸나…한반도 운전자가 석탄 운송자 아니길”
유기준 “北석탄 베트남 운반 선박, 국내 4차례 드나들었다” 주장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꼬리 자르기 발표’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착수 이후) 10개월을 뭉그적거리던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일개 사업자의 일로 돌리고 있다. 정부가 수입을 묵인, 방조한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증명과 성분 분석, 발열량 등 애초부터 정부가 눈을 감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서야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발전을 늘리려고 한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현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석론’이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 송치 조치 외에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정부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북한산석탄의혹특위 유기준 위원장은 “지난해 7, 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탤런트에이스’호가 4차례 국내에 입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고 있는 제재 속에서 정부가 사실상 방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산 석탄을 납품받았던 남동발전과 석탄 반입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처리했을 것이란 의혹을 받았던 국내 금융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거론됐지만 정부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확인했다. 또 이번 밀반입 과정에서 현물 거래가 이뤄져 은행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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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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