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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 전문가 “남북정상회담 최고의 결과는 성과 도출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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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 전문가 “남북정상회담 최고의 결과는 성과 도출하지 않는 것”

뉴스1입력 2018-02-14 11:45수정 2018-02-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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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CNN 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남북 대화를 추진하돼 성과를 도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조언했다.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와 미 아델피대학 레버모어 리서치의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남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North and South Korea must remember that Trump is watching them)’는 제목의 CNN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화 제안 사실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선 주요한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과 북은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이해가 같다. 다만, 2차적으로 북은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하길 원하고,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정리하며 위험요인을 전망했다.


그는 “남북회담의 주요 위험은 회담이 열리지만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정부 내 매파들의 일명 ‘코피작전’(bloody nose)으로 불리는 ‘제한적 타격’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대북 해법에서 대안 부재로 여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또 다른 리스크는 ‘동결 대 동결(freeze for freeze)’ 합의이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한미가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며 이 결과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순진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부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이 같은 결과를 허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동결 대 동결로 인해 미 국방부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 당장에 미 국방부는 동맹 유지와 전쟁 예방에서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문 대통령은 평화를 선호하고, 전제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이는 방식으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대화가 진행되면서 미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동의(buy-in)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중들에게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장담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미국의 비핵화 주장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물은 회담에서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것이다. 최고의 결과는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가능한 한 긍정적 반응을 늦춰야 한다. 불가피한 의전 논의가 수개월 지속돼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화는 지속돼야 하고, 재개 일정 없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주장을 내려놓을 것이며, 합리적인 군비 통제 및 제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양측은 미국의 선제 타격 예방이란 상호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를 무사히 통과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상황을 재평가하도록 한다는 공유하지만 표명하지 않는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남북대화는 어려울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한국도 대화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못된 교훈을 습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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