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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박근혜, 1심 선고는 언제?…‘증인 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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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박근혜, 1심 선고는 언제?…‘증인 수’ 변수

뉴스1입력 2017-10-13 18:15수정 2017-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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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만료되는 내달 19일전 선고 가능할까
증거인멸 우려에 남은 재판 원활한 진행 등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다시 구속되면서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기일 다음달 19일 전?…‘증인 수’에 따라 늦어질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됨에 따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기일이 언제쯤 잡힐지다. 구속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에 출석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와 다르게 재판 진행을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먼저 공범들의 구속기한 만료기한을 통해 선고기일을 가늠할 수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공범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다. 최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다음달 19일 밤 12시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는다면 최씨는 20일 0시 이후 약 1년 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감하고 석방된다. 이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재판부가 11월19일 직전에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이 같은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것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져 심리가 종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심리는 대부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재판부는 10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원칙적으로 앞으로 신문 해야 할 증인이 300명 정도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을 모두 신문할 경우 사실상 11월 중순 선고는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는 결심공판 약 2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 감안하면 적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모든 심리가 마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과 뇌물 수수 공범인 최씨 측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다.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최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9일 전에 선고를 하지 못하면 공범인 최씨가 세 번째로 구속될 위기에 처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구속 피의자는 법원에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라 보석 청구 외에는 불복의 의미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인다. © News1

◇재구속 사유…증거인멸 외 재판 불출석 등 고려된 듯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일반적인 사안을 발부 사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세 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강경한 집회 등 불구속 시 예상되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된 대통령이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을 방지하려는 이유에서다. 돌발 상황 방지를 위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청와대 경호 인력과 경찰, 법원 경위들이 동원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예상한다면 경호와 경비는 탄핵 이후 검찰에 첫 조사를 받을 때의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규모가 큰 집회가 있다면 경력을 추가 투입해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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