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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20명 물갈이 첫단추는 ‘진보’… 문재인 정부 색깔 드러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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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20명 물갈이 첫단추는 ‘진보’… 문재인 정부 색깔 드러내나

배석준기자 입력 2017-05-20 03:00수정 2017-05-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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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김이수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운데)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8월경 다시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차기 헌재소장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다시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헌재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이어 국가 권력 서열 4위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 한 명이 부족한 ‘8인 재판관 체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64·13기)의 후임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현직 재판관인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낙점하면서 재판관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당시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받았다. 따라서 공석 재판관 후임을 문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헌재 안팎에서 나온다. 반면 김 후보자는 2012년 당시 국회 야당 몫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현재 공석 재판관 후임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석을 문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임명해도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7명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올해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50·21기)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문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끝난다. 내년 9월 19일에는 김 후보자와 함께 강일원(58·14기), 이진성(61·10기) 안창호(60·14기) 김창종 재판관(60·12기) 등 모두 5명의 재판관이 헌재를 떠난다. 올 9월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또 2019년 4월 18일 대통령 몫인 조용호(62·10기) 서기석 재판관(64·11기)이 퇴임한다. 이 두 재판관의 후임을 문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석 1명과 차기 대법원장 몫 2명, 대통령 몫 2명과 김 후보자, 그리고 김 후보자 후임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의 재판관을 직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차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도 문 대통령 재임 중 바뀐다.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김재형 대법관(52·18기·2022년 9월 퇴임)을 제외한 13명이 2022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되는 것이다.

올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61·10기) 후임 인선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박병대 대법관(60·12기)은 6월 1일 퇴임 예정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지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이 제청에 크게 반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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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헌재소장#김이수#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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