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강형주-성낙송-이기택씨 추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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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男’ 주류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6·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14기)이 추천됐다.

현직 대법관의 주류인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3명이 최종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민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 27명 중 26명을 심사해 현직 법관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세 후보자는 호남, 경남, 서울로 각기 출신은 다르지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이다. 강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성 법원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맡아 양형기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낸 민법 전문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 추천한 강재현 변호사는 위원회 규칙에 어긋나게 공개 추천됐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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