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거듭하며 ‘똘똘’… 과장급 퇴직해도 어디든 재취업

[세월호 침몰/마피아가 된 해수부]
“믿을 건 선후배뿐”… 규제권한 이용해 낙하산 보내고
해수부 현직들은 극진한 전관예우… 지방근무 많아 서로 더 챙겨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마피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정부 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에 포진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선박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인 데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독립 부처가 됐다가 다른 부처에 흡수되기를 거듭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을 건 선후배밖에 없다”는 동류의식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특정 학교에 편중된 학연에다 ‘해양’과 ‘수산’이라는 전문 분야를 다룬다는 점도 해수부 마피아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　　

○ 떨어졌다 합치기를 60년, “사람에 충성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해수부는 퇴직 관료를 ‘각별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해양 분야에서 근무했던 한 경제부처 당국자는 “다른 부처는 1급(실장급) 퇴직자도 산하기관에서 자리를 얻기가 어려운데 해수부와 관련된 항만 등의 분야는 과장급 퇴직자도 어떻게든 재취업이 된다”며 “이는 현직 후배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해수부의 극진한 ‘전관예우’는 잦은 조직개편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수부는 1955년 해무청으로 출범했다가 1960년대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으로 분리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져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다시 간판을 내리고 해양 관련 업무는 국토부에, 수산 업무는 농식품부에 흡수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로 다시 독립하기까지 60년 동안 분리와 통합이 반복됐다.

현직 해수부 고위 관료는 “사람도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조직을 정치권은 여기저기 붙였다 떼기만 반복했다”며 “조직보다 선후배를 챙기는 문화는 그에 대한 해수부 직원들의 ‘대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소관 규제가 많은 점도 ‘선배 챙기기’가 활성화된 원인이다. 해수부가 가진 규제는 1491건으로 국토부(2443건)에 이어 정부 내 2위. 그만큼 산하기관에 퇴직자를 내려보낼 수단이 많다는 뜻이다. 해수부의 정원 3840명 중 3326명(86.6%)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함께 고생한다’는 동료애가 더욱 끈끈하다.

해양 업무를 담당하던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한국선급 감사 때 선박안전 등 9건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시정과 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해수부 퇴직 관료들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역대 장관 16명 중 신상우 초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6명이 정치인이었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수장이 많아 관료들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특정 학맥 끼리끼리 ▼
수산실 간부 절반이 부산수산대… 철도대 위주 ‘철도 마피아’와 비슷
기술직 장벽… 인사교류도 적어

○ 실(室) 간부 절반이 단일 대학 출신

특정 대학에 편중된 학연도 해수부의 동류의식과 폐쇄성을 키웠다. 전국에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2곳뿐인 해양대 출신들은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된 해양안전실국에 실무진으로 대거 포진했다.

수산 부문 역시 해수부의 ‘학연 복마전’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해수부 수산실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간부 14명 중 7명이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졸업자다. 이들 모두 기술고시를 거쳐 중앙부처의 단일 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대학 출신들이 같은 실국에 절반 이상 모인 곳은 중앙부처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수산대 출신 한 해수부 간부는 “기술고시 수산직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부산수산대밖에 없었다”며 “구조적으로 출신대학을 다양화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노사 모두 철도고와 철도대 졸업자로 채워져 ‘철도 마피아’라는 비판을 받은 철도공사와 유사한 구조다.

그나마 실국 간 교류도 거의 없다. 특히 해사안전 관련 실국은 기술장벽이 높아 인력 교류가 쉽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안전 관련 법안 내용은 일반인의 눈에 ‘암호’로 보일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며 “결국 해양이나 해운, 수산 등 각 실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해수부 마피아 논란에서 보듯 정부로부터 규제나 감독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에 퇴직 관료가 재취업하면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식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정부가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관료들은 ‘해수부 마피아’ 논란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마피아냐”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보다도 규모가 작은 우리 부를 마피아라고 하면 다른 부처들이 웃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