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北과 입장 같다고 北과 동일한건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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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당해산심판 5차변론서 법무부 증거 반박

“이 증거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직후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 인터뷰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측 대리인)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지역구에 농민이 많은 김 의원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폭력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연결짓는 건 부당합니다.”(통합진보당 측 대리인)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사건의 5차 변론에서 일부 채택된 증거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이날 변론에선 헌재가 채택한 법무부 측의 증거에 대해 통진당이 주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진당은 주요 당직자 종북 성향 발언에 대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거나 “통진당이 북한과 공교롭게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북한과 동일하다고 하는 건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원들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판결문에 대해서는 “통진당이 이들의 활동을 비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각종 통진당에 관한 언론 보도와 통진당 측의 각종 보고서를 제시하며 증거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했다.

이날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4차 변론 때 채택된 법무부 측 증거 380여 개와 새로 채택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5월 8일에 또 증거 설명을 듣고,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 판결문에 나온 대북보고문과 지령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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