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면 정부에 손 벌리는 공무원-군인연금… 세금으로 10년간 25조 채워줬다

사학연금 부담금 등 총 51조 투입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25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들여 이 두 연금의 적자를 메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흑자인 국민연금이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각 연금관리공단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2005∼2014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정부가 투입한 적자보전액과 정부부담금(연금보험료)이 총 51조4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는 보전액이 25조3000억 원, 공무원 군인 교사가 내는 연금보험료만큼 정부가 추가로 내주는 부담금이 26조1000억 원으로 분류됐다.

이 공적연금 가운데 재정난이 가장 심각한 공무원연금은 2006년만 해도 적자가 6000억 원 선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조 원대를 넘어선 뒤 올해는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기존 공무원의 납입보험료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퇴직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눈덩이처럼 증가한 결과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6년 3조7000억 원 △2018년 5조 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도 2005년 이후 10년 동안 10조9000억 원에 이른다. 퇴직 당시 계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연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구조여서 연금체계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학연금은 현재 흑자라 당장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연금개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2020년 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두면 2020년경 퇴직공무원 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이 월 284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춰지면 그 부담은 모든 국민과 앞으로 공직에서 일할 예비 공무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