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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권력구조는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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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권력구조는 언급 안해

한상준 기자 입력 2017-11-02 03:00수정 2017-11-0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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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취임때와 같은색 넥타이… 가슴엔 평창 배지 올해 6월 이후 두 번째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입었던 감색 양복(오른쪽 사진)을 그대로 입었고 당시 맸던 것과 같은 색상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양복 상의 왼쪽 가슴에는 개막을 100일 앞둔 평창 겨울올림픽 배지를 달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지난달 초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팀장으로 한 ‘시정연설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지난달 25일경 연설문 초안이 완성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를 거듭하며 펜을 들고 직접 연설문을 다듬었다.

문 대통령이 가장 고민한 점은 적폐청산을 대체할 방향 제시였다. 집권 6개월을 맞이하고, 국정 2년 차를 앞둔 상황에서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여기에 적폐청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 회의에서는 “적폐청산을 한 번도 거론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국가혁신’이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로 향한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장점 때문이다.

○ 적폐청산 대신 국가혁신

이런 과정을 거쳐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국가혁신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난해 12월 탄핵 국면에서 적폐청산 기치를 내건 지 약 1년 만이다. 적폐청산이 정치보복 논란을 부르고, 과거 이슈에 매달리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국가혁신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전임 정권의 잘못만 들추지 않고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키워드인 혁신 성장과 맥을 같이한다는 의미도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적폐청산은 단 한 차례만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나마 한 번 적폐청산을 거론한 것도 국가혁신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 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국가 역할론’을 강조했다. 실업 증가, 중산층 붕괴 등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 내년 개헌 투표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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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개헌을 꺼내 든 것도 국가혁신과 맞닿아 있다.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문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 두 가지는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개헌 이슈보다는 여야 간 의견차가 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어떻게든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개헌 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면서 개헌은 다시 정국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에 ‘10대 협조 과제’ 당부한 文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경제·정치·안보 분야를 총망라한 10가지 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며 몸을 낮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입법 과제 외에도 초당적 안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당부한 것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10대 과제 중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최상단에 올려놓은 것은 적폐청산의 취지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시정연설#국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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