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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창설,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간판만 바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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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창설,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간판만 바뀐 개혁”

뉴시스입력 2018-08-10 14:46수정 2018-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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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개혁 일환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간판만 바뀐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본관 아름드리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 전반을 현직 요원들이 주도해나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27년 막을 내리고 다음달 1일 창설되는 기무부의 새로운 명칭인 ‘안보지원사’는 기존 조직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금지가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명시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을 발표한 바 있다.

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 및 ‘인원선발위원회’로 구성된다. TF 산하에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를 담당하는 5개 부서가 편성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이라며 “(지원단은)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됐다”고 했다.

임 소장은 “이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며 준비단 소속 기무사 대령을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고, 준비단 역시 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에게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모두 맡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복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제보에 따르면 , 준비단의 산하 기구인 창설지원단은 70여명의 중령 또는 대령 등 영관급 장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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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다수가 계엄령 모의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단장인 전 모 준장 역시 계엄령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과 막역한 사이로 추정된다. 또 다른 산하기구인 ‘부대창설지원TF’ 역시 인원감축안을 비롯해 준비단 내 굵직한 업무들을 도맡아 사실상 새 사령부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

조만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가동되는 ‘인원선발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임 소장은 “당초 기무사 요원들은 전원 원대복귀 후 3대 불법행위(사이버댓글공작·세월호민간인사찰·계엄문건작성) 가담자들을 제외한 이 중 일부만 엄선해 새 사령부에 참여시키기로 돼있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잔류인원 15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시킨 뒤 새 사령부에 배치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그 청산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맡아 진행한다면 개혁은 간판 바꾸기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배제해야 한다.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준비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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